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0일 <중국 희토상황과 정책>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중국의 희토업종에 지나친 자원개발과 심각한 생태환경 파괴, 비합리적인 산업구조 및 가격과 가치의 심각한 위배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희토업종의 과학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지속적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23%의 희토자원으로 세계 90%이상의 시장공급을 감당하면서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빠른 발전과 함께 희토업종에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백서는 50여년의 강도 높은 채굴 결과 중국의 희토자원 보유매장량과 보장연한은 부단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한 광구의 자원이 급속하게 줄고 기존의 광산자원도 대부분 고갈됐다고 표시했다. 포두(包头) 희토광의 주요한 광구자원은 1/3밖에 남지 않았고 남방지역의 이온형 희토광은 저장채굴비례가 20년전의 50에서 현재의 15로 하락했다.

희토광의 채굴과 선별제련, 분리의 낙후한 생산공정과 기술도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일부 지방은 지나친 희토채굴로 산사태와 수로 폐색, 돌발적인 환경오염사건이 초래됐다.

동시에 희토가격이 심각하게 가치를 위배했고 자원의 희소성이 합리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희토가격은 2.5배 상승한데 비해 황금은 4.4배, 구리는 4.1배, 철광석은 4.8배 가격이 상승했다. 2010년 하반기부터 희토제품가격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황금이나 구리, 철광석 등 원료제품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훨씬 낮다. 중국의 희토업종은 저급제품이 과잉되고 고급제품은 부족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외 희토제품의 밀반출현상도 여전히 존재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희토량에 대한 외국세관의 통계수치는 중국세관의 수출통계수치보다 35%, 59%와 36% 높았으며 2011년에는 무려 1.2배나 더 많았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백서는 희토자원에 대해 더욱 엄한 생태환경보호표준과 보호성채굴정책을 실시하고 단기내에 규범화된 자원개발, 정련분리와 시장유통질서를 구축하며 희토정책과 법률법규를 진일보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집약적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희토업 발전국면을 이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