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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휴토지통제 새규정 출범
2012-07-03 09:02

중국 국토자원부 관원이 2일 베이징에서 밝힌데 따르면 이달부터 실시하는 새로운 유휴토지통제방법은 토지절약과 집약적인 이용을 강화하여 새로운 유휴토지가 나타나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유호토지 처리방법>이 이달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왕수지(王守智) 중국 국토자원부 정책법규국 국장은 이 규정은 이에 앞서 출범한 두개 법률을 의거로 했지만 새로운 정세에 근거해 적극적인 예방체제와 상응한 징벌조치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의 원인으로 조성된 유휴토지는 처리에 있어서 법에 따라 보다 영활성있고 실제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왕수지 국장은 상당한 부분의 유휴토지는 계획수정, 정책조정 등 정부의 원인으로 초래된 것이라면서 새로운 방법은 정부와 토지사용 권리인이 민사계약관계에서의 평등한 지위를 강조했으며 법률과 법규에 따라 토지유휴원인이 인정되면 일정한 의의에서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받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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